법령 특허법 시행규칙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9개 )

2023년

1. 대법원 2023. 7. 13. 선고 2021두63099 판결
  [특허출원무효처분취소][공2023하,1473]
   특허출원무효처분취소
   특허법 특허법 시행규칙

2021년

2. 서울행정법원 2021. 4. 23. 선고 2020구합63672 판결
  [특허출원무효처분취소][미간행]
   특허출원무효처분취소
   특허법 특허법 시행규칙

2020년

3. 특허법원 2020. 2. 14. 선고 2019허4833 판결
  [거절결정(특)] 상고[각공2020상,430]
   거절결정
   디자인보호법 상표법 실용신안법 특허권 등의 등록령 특허권 등의 등록령 시행규칙 특허법 특허법 시행규칙

4. 특허법원 2020. 2. 6. 선고 2018허9152 판결
  [등록무효(특)][미간행]
   등록무효
   특허법 특허법 시행규칙

2019년

5. 대법원 2019. 10. 17. 선고 2016두58543 판결
  [우선권무효처분취소][공2019하,2125]
   우선권무효처분취소
   특허법 특허법 시행규칙

6. 대법원 2019. 10. 17. 선고 2017후1274 판결
  [등록무효(특)][미간행]
   등록무효
   특허법 특허법 시행규칙

2018년

7. 대법원 2018. 9. 13. 선고 2016두45745 판결
  [기타(명백한잘못의정정신청에대한결정취소)][공2018하,1991]
   기타
   특허법 특허법 시행규칙 행정소송법

2017년

8. 특허법원 2017. 3. 16. 선고 2016허4498, 2016허4504(병합), 2016허4511(병합), 2016허5620(병합) 판결
  [존속기간연장무효(특)][미간행]
   존속기간연장무효
   약사법 약사법 시행규칙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특허법 특허법 시행규칙

2016년

9. 서울고등법원 2016. 10. 11. 선고 2016누30905 판결
  [우선권무효처분취소][미간행]
   우선권무효처분취소
   민사소송법 특허법 특허법 시행규칙 행정소송법